[Re]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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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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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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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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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한후에 8일을 남겨두고,
집안일로 모셔야 할 분이있어서 1km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들켜
결국에는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업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창장을 받았구요,
면허취소를 정지로 구제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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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와 동일한
2년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에
여러 정황에 따른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한후에 8일을 남겨두고,
집안일로 모셔야 할 분이있어서 1km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들켜
결국에는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업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창장을 받았구요,
면허취소를 정지로 구제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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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와 동일한
2년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에
여러 정황에 따른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