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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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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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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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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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운님의 글입니다.
4월28일 11시 30분쯤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작년 11월에 면허 취소됐구요 무면허 입니다
너무 당황한나머지 동생 주민번호를 대고 조서을 받았는데 다받구 마지막에 지문인식할때 제가 아닌게 탈로 났습니다..지금 가만히 있자니 제가 너무 싫고 답답합니다...어떡게 처리가 될지 혹시나 실형은 사는게 아닌지 무척궁금합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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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무면허로 적발되었기에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와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사용하였다면 정황상
기소되어 재판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운님의 글입니다.
4월28일 11시 30분쯤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작년 11월에 면허 취소됐구요 무면허 입니다
너무 당황한나머지 동생 주민번호를 대고 조서을 받았는데 다받구 마지막에 지문인식할때 제가 아닌게 탈로 났습니다..지금 가만히 있자니 제가 너무 싫고 답답합니다...어떡게 처리가 될지 혹시나 실형은 사는게 아닌지 무척궁금합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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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무면허로 적발되었기에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와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사용하였다면 정황상
기소되어 재판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