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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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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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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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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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자님의 글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했는데요.
경찰청에서 기각한다는 답변서가 온라인으로 왔습니다.
이제 감경등의 조치는 불가능한건가요.
면허취소된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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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피청구인의 주장일 뿐,
행정심판 심리결과가 아니며,
최종결과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검토하여
2-3주 후 통보될 예정입니다.
☞ 정신자님의 글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했는데요.
경찰청에서 기각한다는 답변서가 온라인으로 왔습니다.
이제 감경등의 조치는 불가능한건가요.
면허취소된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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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피청구인의 주장일 뿐,
행정심판 심리결과가 아니며,
최종결과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검토하여
2-3주 후 통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