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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5.04

  •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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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자님의 글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려 0.52가 나와, 채혈을 하였더니

0.99에 위드(?)를 하니 1.02가 나와 면허가 취소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분걸로 0.52로 할수 없나요?

참고로 음주운전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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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종적으로 위드마크를 적용한

채혈결과로 처리되어 취소 될 예정입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