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면허취소 구제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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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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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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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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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숙님의 글입니다.
[운전동기]
제가 음주 후 저는 집으로 가기 위해 가까운 지인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켰고 제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만취상태였고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에 음주 상태(0.18) 상태에서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제 지인이 차량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살피던 중 저는 아무런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고 100 미터 정도 운전을 한 후 멈추었고 그 이후 경찰이 왔으며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했고 정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사고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2008년 11월 이후 6개월간 병원에서 입원을 하였고 이제는 퇴원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본의 아니게 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면허취소를 받는 다는 것은 저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피의자가 만취상태에서 신호위반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운전 면허의 필요성]
저는 연로하신 시댁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 신랑과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따로 살고 있으며 제가 어른들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대문 의류 매장에서 배달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계가 너무 힘들어 집니다. 어머님은 1급 시각장애가 있으시고 아버님은 연로하셔서 거동도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면허취소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입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정말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15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용직에 가까운 일을 청산하고 조그만 가게를 차려 생업을 할려고 했는데 정말 눈 앞이 캄캄합니다.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 계속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 음주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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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귀하께서는 청구 할 기간이 도과된 듯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588-1972로 연락바랍니다.
☞ 정은숙님의 글입니다.
[운전동기]
제가 음주 후 저는 집으로 가기 위해 가까운 지인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켰고 제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만취상태였고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에 음주 상태(0.18) 상태에서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제 지인이 차량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살피던 중 저는 아무런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고 100 미터 정도 운전을 한 후 멈추었고 그 이후 경찰이 왔으며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했고 정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사고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2008년 11월 이후 6개월간 병원에서 입원을 하였고 이제는 퇴원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본의 아니게 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면허취소를 받는 다는 것은 저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피의자가 만취상태에서 신호위반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운전 면허의 필요성]
저는 연로하신 시댁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 신랑과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따로 살고 있으며 제가 어른들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대문 의류 매장에서 배달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계가 너무 힘들어 집니다. 어머님은 1급 시각장애가 있으시고 아버님은 연로하셔서 거동도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면허취소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입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정말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15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용직에 가까운 일을 청산하고 조그만 가게를 차려 생업을 할려고 했는데 정말 눈 앞이 캄캄합니다.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 계속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 음주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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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귀하께서는 청구 할 기간이 도과된 듯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588-197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