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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회식을 하고 집에 가다가 음주단속이 되어

운전면허 1년취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실제 운전거리는 400미터 정도

경찰이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적발되었는데 술은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수치도 0.102%가 나왔습니다.

직업은 일반회사원인데 구제받을수는 있을까요

사람들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느 분은 구제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꼭 구제받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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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하게 메모를 남겨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단속의 정황과 위법부당성,가혹성 등을 검토하고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