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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은기님의 글입니다.

전날 11시경까지 술을 마신후 잠을 자다가 다음날 새벽 4시50분쯤 경운기와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골길에서 경운기를 몰고 제차선쪽으로 나오는 경운기와 충돌... 사고 신고로 인해 경찰 출동후 음주측정이 0.152가 놔왔는데요..경운기기 탑승하셧던 할아버지께선 타박상등 경미하게 다치셧습니다..제실수도 있지만 쌍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우 음주운전 취소처분을 구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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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장담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지만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는데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시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하게 메모를 남겨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단속의 정황과 위법부당성,가혹성 등을 검토하고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