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범칙금 미납으로인한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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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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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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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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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록님의 글입니다.
2009년 5월 27일 1시 30분경에 인천 계양구에서 검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2009년 1월경에 서울 강동쪽에서 딱지 뗀것이 범칙금 미납(범칙금 3만원)으로 면허 정지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계속 반송되었는데, 이것이 즉결심판을 통해 면허정지가 들어갔던거죠. 전 그사실을 정말 몰랐고, 면허가 없으면 일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취소통보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에 무지한 한 시민으로 범칙금을 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 그 잘못에 비해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1.구제 받을 수있을까요?
2.그리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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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전화 답변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1588-1972
☞ 이영록님의 글입니다.
2009년 5월 27일 1시 30분경에 인천 계양구에서 검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2009년 1월경에 서울 강동쪽에서 딱지 뗀것이 범칙금 미납(범칙금 3만원)으로 면허 정지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계속 반송되었는데, 이것이 즉결심판을 통해 면허정지가 들어갔던거죠. 전 그사실을 정말 몰랐고, 면허가 없으면 일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취소통보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에 무지한 한 시민으로 범칙금을 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 그 잘못에 비해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1.구제 받을 수있을까요?
2.그리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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