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진도님의 글입니다.

제가 2008년 8월 31일날 벌초하러갓다오다가 갓길에서 시트를 완전 제께놓은 상태에서 차에서 자고잇엇는데 제차가 뒤로밀려 다른차를 박엇다고 신고하여 음주측정결과 (0.152)수치가 나와 질질 끌다가 2009년 4월 9일자로 면허취소되였습니다.경찰말이 제가 인정을하지않자 얼떨결에 약 5미터를 끌었는데 그걸로도 면허취소된다그러더라고요.

저는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현재 나이드신 부모님이랑 5살난 아들 그리고 아내도 임신6개월돼서 일할상황도 못되고 운전으로 먹구살아야 되는데 막막하네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얘기해서 행정심판을 햇는데 그사람이 면제 신청을 안하구 ((면허취소취소청구신청))을 햇더라구요?

어떻게게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는 무사고 19년에 취소.정지경력 한번도 없거든요. 도와주세요?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하시고, 만약 그 결과에 불복하신다면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하게 메모를 남겨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단속의 정황과 위법부당성,가혹성 등을 검토하고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