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억울하단생각이 드네요

  • 작성자

    김미란

  • 작성일

    2009.06.29

  • 조회수

    729

음주운전으로는 정지가 되었고 정지 상태에서 경찰이 핸드폰으로 제 차 를 조회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아니였구요

이런 경우에도 이번 이명박대통령이 말한 면허취소 사면 대상에 포함될까요

사실은 음주로 면허취소가 된것보다 덜 죄가 약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안된다면 좀 억울해서요....이같은 취소건도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