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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상기님의 글입니다.

더운 날씨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면허취소가 되어 기간 감면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 1992년 10월에 면허2종취득.

- 10년 무사고로 인해 1종 갱신.

- 2008년 12월까지는 일단 벌점이 없는것으로 알고 차후에 벌점이 생겼습니다.

- 2009년 5월 중순경 친족 고모님께서 위독하여 원자력병원에 가던중(참고로, 문병하시는 분들 고생들이 많아 음식과 옷가지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수없이 차량을 운전)

- 날짜 계산 착오로 인해 운전하여 무면허로 걸려서 2009년 5월22일 면허 취소.



최초 2009년 2월중에 0.054로 면허 100일 정지 받았으며, 차량 생계로 인해 40일 임시면허를 받았습니다. 임시면허 기간을 생각치 못하고 도중에 88도로에서 면허정지기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적극적인 행동과 개인적으로 실수한 면을 모두 인정, 수궁한 결과 벌금이 적게 나오더군요.

취소에 따른 벌금이 450,000원 나왔구요.. 벌금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취소기간이 2년으로 제가 본거 같은데... 1년 미만으로 줄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취업이 않되어, 개인 사업자를 내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전화공사, 인터넷 선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다니면서 공사나 유지보수를 해야하는 저로써는 면허가 없이는 개인사업을 유지하기도 힘드네요...취소된 후 많은 짐을 어깨에 매고 돌아다니고 있던중.. 통신업계 관계자분에게 이런 행정사관련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상담신청하는 바입니다.

구재나 감면이 가능할까요?



직업 : 2009년5월 등록하여, 사무실이 별도 없이, 차량에 각종공구 및 서류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랜케이블 공사 및 전화공사를 하다보니, 이동거리 및 잦은 지방을 다니는 지라 면허없이는 업무를 하기가 매우 힘든 상항입니다.



질문 :

1. 취소기간이 1~2년인데 1년 미만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요?

2.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진행함에 있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4. 듣기로는 20~40만원 사이라고 하던데...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개인 사업을 2009년 5월에 신청한지라 아직 사업벌이가 쉬원치 않아서..ㅠㅠ 저에 개인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더운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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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내용을 검토 후 빠른 시간내

전화상담 또는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