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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헌님의 글입니다.

4월18일날 단수음주운전으로 0.151 나와서 면허가 취소 대엇는데요 원래 직업이 대리운전 이엿음니다 면허 취소 댄 시점에는 일을 안하고 쉬고 잇엇는데요 지금 생활이 어려워 다시 대리운전을 해야 할거 같은데 면허가 엄어서 못하고 잇음니다 구제 방법이 잇을가요 그리고 이번 이명박 대통령 이 사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면허가음주로 한번 취소 대엇다가 다시 땃는데요 이번이 2번째 적발 댄거고요 과연 저도 면허 구제가 댈수 잇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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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전력이 있다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법/부당성 여부에 대한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야 할 듯 합니다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한다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음주전력이 있어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경우가 있기에

내용을 검토 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좀더 세부적인 진행절차나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