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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사건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8.06

  •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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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였다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기 할 수 있으나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