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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음주운전단속으로 면허 취소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금요일 저녁 늦게 서울 강서구청 뒤편에서 술을 먹다 술이 취해 근처 모텔로 이동중 단속에 걸려 취소가 되었습니다.

수치는 0.144가 나왔습니다.

운전경력은 13년이 넘었으며, 그간 음주에 대한 경력은 8년전 정지처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혼자 살고 있으며, 영업직을 맞고 있어 운전이 필수인 상태입니다.

집에 소득원이 저 뿐입니다.

일반 단속에 걸린 경우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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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을 검토 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좀더 세부적인 진행절차나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