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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경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젯밤(8.6일 9:30분경) 인근식당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집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키로 열쇠를 잠그고 막 집으로 들어가는길에 음주측정을 당했습니다.

수치는 0.058이 나왔는데 0.05이하는 훈방이므로 훈방수준에서 약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언젠가 판례를 보니 음주측정이란 장래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아파트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측정하는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같은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썼고 100일간의 면허정지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구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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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구제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사안이 아니라 생각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