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사고및 면허취소에 대하여 질문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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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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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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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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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운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세요
제 잘못을 알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이라도 희망이 있을까
번호사님께 글 올림ㄴㅣ다
저는 7월19일 저넉에 음주 교통사고로 앞차 뒤부분을 추돌하고
음주측정결과 0,108 수치가 나와 체혈을 한 상테고
상대동승자가 약간 아프다고 하고 아직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는 되지않안고 2`3주정도 나올수있다고
경찰관이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운전원으로 20년 동안 운전을 하고
있으면 얼마전 집사림도 5월달 직장에서 해고 되었고
아들은 얼마전 직장을 단니는되월100만원정도 받고
아직 전문대학에 단니는 딸이 있음니다
제가 마지라 78세 몸도불편한 어머님도 모시고 있으면
또 제가 단단계에 사기도 당하고 그로인한 대출금도 2억정도
되고 지금 그이자도 갚기가 힘든 상태 입니다
집은 작년에 다단계에서 빛진관계로 4억2천에 팔아
급한 1억정도갚고 집을 사면서 대출받아 2억9천5백에
싸지만 지금도 대출금2억 이자 갚기 힘든상태 입니다
제가 생계수단인줄 알면서도 이렇게 음주운전 하여
회사도 해고 될 상항에 이으렀습니다
제가 조금 이라도 희망이 있는 조언이라도
듣고싶습니다 제가 한순간에 잘 못을 한것
우리가족에게 이렇게 충격을 클줄은 몰라습니다
모두 제가 불찰이겠지요
여러모로 어러운 상항에 처하분들의 발이 되었
주심을 감드림니다
두서는 없는 글 드려 최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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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채혈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치가 떨어져도 취소에 해당 할 듯 합니다
음주인피사고로 처리된다면,
단지 생계나 직업상의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을 한다고 하여 구제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가혹하다는 것으로 구제받기 보다는
좀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부당함이 있는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고상황과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언제든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재운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세요
제 잘못을 알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이라도 희망이 있을까
번호사님께 글 올림ㄴㅣ다
저는 7월19일 저넉에 음주 교통사고로 앞차 뒤부분을 추돌하고
음주측정결과 0,108 수치가 나와 체혈을 한 상테고
상대동승자가 약간 아프다고 하고 아직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는 되지않안고 2`3주정도 나올수있다고
경찰관이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운전원으로 20년 동안 운전을 하고
있으면 얼마전 집사림도 5월달 직장에서 해고 되었고
아들은 얼마전 직장을 단니는되월100만원정도 받고
아직 전문대학에 단니는 딸이 있음니다
제가 마지라 78세 몸도불편한 어머님도 모시고 있으면
또 제가 단단계에 사기도 당하고 그로인한 대출금도 2억정도
되고 지금 그이자도 갚기가 힘든 상태 입니다
집은 작년에 다단계에서 빛진관계로 4억2천에 팔아
급한 1억정도갚고 집을 사면서 대출받아 2억9천5백에
싸지만 지금도 대출금2억 이자 갚기 힘든상태 입니다
제가 생계수단인줄 알면서도 이렇게 음주운전 하여
회사도 해고 될 상항에 이으렀습니다
제가 조금 이라도 희망이 있는 조언이라도
듣고싶습니다 제가 한순간에 잘 못을 한것
우리가족에게 이렇게 충격을 클줄은 몰라습니다
모두 제가 불찰이겠지요
여러모로 어러운 상항에 처하분들의 발이 되었
주심을 감드림니다
두서는 없는 글 드려 최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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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채혈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치가 떨어져도 취소에 해당 할 듯 합니다
음주인피사고로 처리된다면,
단지 생계나 직업상의 이유만으로
구제신청을 한다고 하여 구제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가혹하다는 것으로 구제받기 보다는
좀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부당함이 있는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고상황과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언제든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