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구제가능한가요?
-
작성자
김현수
-
작성일
2009.07.20
-
조회수
883
문의드립니다
일시 2009년 7월 4일
아침 9시경 뺑소니 운전 사고 접수되어 경찰서 출두하였습니다
10시 20분경 음주 측정기 알콜 0.087 이나왔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친구가 낸것이고 전 차주로써 조서를 받았습니다 헌데
음주운전으로인한 처벌을 한답니다 4일 새벽경 적발되어 측정한것도 아니고 아침 10시경 측정한것이고
운전을했다해도 잘알지도 증거도 없고 조서를 쓸때 거리를 계산하여 0.047 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0.134가 나왔는데 억울합니다
새벽에 적발되어 측정하지도 않았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도 모르고
단도직입적으로 거리 계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억울합니다
증거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합니까?
일시 2009년 7월 4일
아침 9시경 뺑소니 운전 사고 접수되어 경찰서 출두하였습니다
10시 20분경 음주 측정기 알콜 0.087 이나왔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친구가 낸것이고 전 차주로써 조서를 받았습니다 헌데
음주운전으로인한 처벌을 한답니다 4일 새벽경 적발되어 측정한것도 아니고 아침 10시경 측정한것이고
운전을했다해도 잘알지도 증거도 없고 조서를 쓸때 거리를 계산하여 0.047 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0.134가 나왔는데 억울합니다
새벽에 적발되어 측정하지도 않았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도 모르고
단도직입적으로 거리 계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억울합니다
증거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