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구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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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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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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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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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릴께요
제가 2005년4월에 음주취소가 되어서
2005년광복절특사로 사면
그리고 2009.7.22 음주취소 가 되었습니다.
어떠게 행정심판 할수 있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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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전력이 최근에 있었기에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내용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속의 위법/부당성은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심판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단속과정이나 정황 등 세부상담은
전화문의 주시면 검토 후 절차나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정재욱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릴께요
제가 2005년4월에 음주취소가 되어서
2005년광복절특사로 사면
그리고 2009.7.22 음주취소 가 되었습니다.
어떠게 행정심판 할수 있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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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전력이 최근에 있었기에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내용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속의 위법/부당성은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심판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단속과정이나 정황 등 세부상담은
전화문의 주시면 검토 후 절차나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