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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제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7.23

  •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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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릴께요

제가 2005년4월에 음주취소가 되어서

2005년광복절특사로 사면

그리고 2009.7.22 음주취소 가 되었습니다.

어떠게 행정심판 할수 있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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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전력이 최근에 있었기에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내용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속의 위법/부당성은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심판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단속과정이나 정황 등 세부상담은

전화문의 주시면 검토 후 절차나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