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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8.10

  • 조회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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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중 사고로 약식명령을 저번주에 받았는데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벌금 감면이 가능한지...안된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보험영업을 하고 있고

요새 경기가 너무나 안좋아서 7월 급여가 40여만원 밖에

안나와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미혼이고 5가족이 살고 있는데 집안 역시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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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최고액으로 결정된 듯 합니다

사건의 경위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벌금감경을 받으려면 벌금통지를 받고

일주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식재판청구 절차는 법원징수계에 문의하세요

감경여부는 재판장님의 재량권이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정식재판기간이 지났다면 법원에 벌금감경을

위해 탄원서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가 아닌 음주사고로 벌금 500만원이 나왔다면

운전면허구제관련 행정심판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