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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무게님의 글입니다.

8월 12일 오전 9시 30분경에 접촉사고(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추돌)로 보험처리는 했는데, 피해자가 신고해서 음주측정을했습니다



그런데 제거 새벽까지 먹는라 숙취가 남아있었던 결과 0.133%가 나왔고 면허취소 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영업도 하고 거래처 관리도 하고 납품도하는 업종이라 하루라도 면허가 없으면 안되는 처지인데,



이런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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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물피사고인지,인피사고 인지 등

여러가지 정황을 알아야 합니다.

수치상으로 이의신청은 구제가 어려울 듯하며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거나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 자세한 상담 받으시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