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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구제될까요?

  • 작성자

    최은주

  • 작성일

    2009.09.01

  • 조회수

    1020

8월2날 술을마신채로 친구집에 바래다 주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07정도 나와서 정지수준이었는데 경찰서에 갔더니

면허증갱신을 안해서 운전정지 중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모르고

있었구요 관리인아저씨한테 전달을 못받았습니다 사실을 얘기해도

일단은 무면허 운전이라 면허취소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다음날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전달못받은걸

확인하기 위해 관리실아저씨랑 함께 오라구요 근데 근무중이신분

이랑 함께갈수가 없어서 진술서에 도장받고 확인서 까지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면허취소 통보가 오더군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준비중이었는데 문자가왔습니다

귀하의 무면허혐의가 없음을 통보해준다고구요 그래서 전화드렸더니해당경찰서 경찰관님이 보내주신건데 무면허혐의가 없어졌다구요그래서 그럼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정지로 바뀌는거냐구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처경찰서가서 정정요청하라구요

그래서 경찰서가서 정정요청을 했더니 검찰가서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해서 갔더니 무면허혐의없어진건 올라오지도 않았고

음주운전한사실만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계속전화했더니 며칠있으면결과나올꺼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정도 나지않았는데 왜 최소통보는 온건지 모르겠구요

현재 확정결과가 나왔는데 무면허음주취소로 확정됐습니다

무면허혐의는 없어졌다고 경찰서에서 연락까지 왔었는데

무면허때문에 취소가 된다는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