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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길님의 글입니다.

정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원으로 사실상 면허가 없으면 직장생활이 매우

어려운 처지라 면허구제를 받고 싶습니다

적발된 것은 단지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 일시적인 생각에

운전을 하였지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0.104%가 나왔고 운전면허는 90년에 취득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력은 없구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없을까요

어떤 분은 구제가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분은 신청해도 가능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빠른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자세한 내용은 적어 두었습니다

검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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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간내 내용을 검토한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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