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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고있다가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는데 거부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0.07

  •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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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10월 6일 새벽 12를 넘긴 시간에 나도 모르는곳의 남의집 마당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대리운전을 하고 온것 같은데 어떻게 된것을 모르겠고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상태 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상태 입니다.

소주를 2병 정도 먹은 상태로 의식을 잃을 정도 였으며, 주차된 상태로보아 대리운전을 한것이 분명 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의집 마당에 주차를 해놓고 있었으며 저는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당한 상황이라 너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경찰에서 진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도 증거를 내 놓으라고만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점도 없고 음주로 단속된 경우도 없습니다.

단지 장거리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무인 카메라의 과속 단속은 여러차례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구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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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는 측정을 거부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다르기에 결과가 좋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생계적인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보다

좀더 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

등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