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미님의 글입니다.

어제 남자친구가 제 차를 몰고 가다가

0.114로 음주취소를 받았어요.

구제 좀 부탁드릴게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작은 마트를 운영하시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시는데 아버님이 갈수록 시력이 나빠져 눈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세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두 분다 감기몸살로 아파하셔서 주말마다 집으로 올라가 아버님의 병원을 모시고 가고 또 가게를 보며 가게와 집이 멀어 걷기가 불편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옵니다.

운전면허 따고 7년이 가까워지는데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어요.

취소가 아닌 정지로 꼭 구제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분의 경우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행정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