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병조님의 글입니다.

전 택시기사입니다 29일 오전 2시경 집안에 개인사정으로 맥주2잔 소주1잔(맥주잔) 마시고 영업을 한건 아니고 혼자 강변북로를 달리다가 2시45분경 이촌동 빠지는곳에서빠지는중 검은색 승용차(번호 종류 모름)로 위협을 느끼며 놀란마음에 피할려고 하다가 도로 가운데 잔디가 심어진 턱을 넘어 반대쪽 주차해 있던 차를 충돌하였습니다 사람은 없고(피해자 차량) 차량은 뒷쪽이 많이 손상되고 저도 혼자 였고 3시반경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알콜 0.156(호흡으로) 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두아이에 아빠입니다 면허를 취득전에오토바이 음주무면허로 한번 단속 에 걸리고 98년에 면허를 취득후 지금까지 무사고에 벌점도 없고 단순한 딱지는 받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 갈일이 막막한데.. 음주를한 경위는 집사람 외도로인한 가정불화로 따로 살던중 잦은 이혼소리에 순간적 감정을 조절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은경우 구제가 가능할까요? 벌금은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전 이혼을 하기싫고 다시 합치고 싶은데 생활비를 못주면 ㅡ.ㅡ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선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구제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생계의 가혹성을 일부 참작하겠지만,

행정심판 진행 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최근에 금액이 상향되어 약 250-300만정도까지

예상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절차나 추가상담 후 가능성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