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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민호님의 글입니다.

저는 10월 28일 새벽 한시에 천안 톨게이트에서 음주측정으로 0.144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천안 지식경제 공무원 장애인 창업교육강좌 수강을 하러

10월 26일 부터 ~28일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27일 저녁 천안에 거주하는 친구가 있어 못처럼 친구를 만나 술을 먹게 되었으며..



시골에 계시는 (전남 함평) 홀로생계를 하고 계시는 노모 현재 74세(청각장애인) 입니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편찬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술을 먹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고민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상태라 부모님 걱정이 되어 전라도 광주로 올려다 천안 톨게이트에서 음주 측정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2004년에 주차한 상태에서 선배를 기다리다가 아주머니와의 주차시비로 112신고를 통해 지구대에서 나와 시비를 말리던중 술을 먹었냐고 운전했냐고 해서 술을 먹었고 운전했다고 해서 이송하여

경찰서에가서 음주 측정을 하여 취소가 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0.204 였습니다





현재 저의 직업은 사회복지사이며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중증장애인인 정신지체(지적), 정신장애인 재활을 위해 취업알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장애인들과 동반면접을 위해 구인 회사로 안내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저는 계약직으로서 매년 1월 초에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면허취소로 실직에 놓일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재산으로 변변한 집한채 없는 상황이면 1년단위의 삭월세로 2층에서 주택에서 부인과 자녀1명과 살고 있는 상황이며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서 가정경제를 이끌어 가는 입장이라.

막막합니다. 혹시 구제될 확률은 있는지요?



현재 취업되어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장기적으로 직장에 적응할수 있도록 사례관리(사후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절히 호소하기도 싶구요..



제가 취업시킨 장애인들에게 탄원 인명부 사인을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호소를 하고 싶고 지금껏 취업시켰던 중증장애인이 취업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이외의 장애인들에게 추가로 인명부를 받아..

국무총리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가 아닌 110일 정지처분으로 호소를 통해 구를 받고 싶습니다.



주변에 문의를 해보니 경찰서 경장급... 100명중 한명 될듯 말듯 지금껏 사례가 없다며 괸히 돈만 날리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음주경험이 있으면 90%이상은 더 힘들고 알코올이 0.120이하여야

그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정말 취소가 된다면 재계약이 힘들며 당장 실업자가 되는 실정과 혼자 가족생계를 꾸려 가야하는 입장, 그리고 취업시킨 장애인들이 더이상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 청각장애인 노모를 잘 돌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주는 해서는 절대 않될 일입니다.

음주를 한 제어게 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정지처분이라도 받고 싶은게 저의 입장입니다.



취소에서 정지로 가능할까요 행정심판 서류 대행료라던지

의뢰를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당장 취소 벌금이 10월달 부터 올라 250~300만원 나올거라고 하며

2004년 음주취소력이 있어 더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도 너무 억울합니다. 단지 주차시비후 경찰이 와서

음주운전했냐고 해서 했다는 말에 경찰서 이송후 취소된 사건입니다



정말 신중히 답변 부탁합니다.... 밤마다 잠이 안옵니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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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 한 결과

행정심판을 진행하셔도 구제가능성이 낮습니다

생계위주의 내용만으로는 장담 하기 어려우며

단속과정의 위법성,가혹성,부당함 등 여러 정황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