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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님의 글입니다.

제가 11월15일 새벽2시경쯤 강서구 강서구청뒤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친구생일때문에 술을 어쩔수 없이 마시게되었습니다

차를 가져가서 맥주2병정도 마시고 차를 너무 골목에 세워나서 잠깐 큰길쪽으로 차를 뺄려고하는데 검문이 있어서 걸렸습니다

한 50미터 운전했나요 음주 측정을 하니깐 0.103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찰서가서 조차를 받으니깐 경찰관 제가 운전면허가 꼭있어야하는데 일을 하는데도 필요하다고 하니깐 이의신청할수있다고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운전면허가 꼭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안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수수료는 얼마나 들어가는데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요 지금은



일도 못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말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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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중에 운전면허취득과 직업 등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원칙적으로는 처분청(경찰)과

다투는 것이기에 단속절차나 적발 경위 등

여러 정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특히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세밀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 내용을 검토한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