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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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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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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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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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석님의 글입니다.
학생입니다. 음주수치가 0.076%가 나왔는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 까요
그리고 운전면허 100일정지를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학교가 너무 멀어 집에서 다니기 매우 어려워
구제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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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이라면, 벌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약 70만원정도이지만 최근에는 약 100여만원 예상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학생은 분할납부도 안됩니다
면허구제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취소가 아니라 정지라서
행정심판을 하지 마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1/2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승소하여도 100일정지는 50일감경 해주는 것이니 차이가 없습니다
☞ 김인석님의 글입니다.
학생입니다. 음주수치가 0.076%가 나왔는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 까요
그리고 운전면허 100일정지를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학교가 너무 멀어 집에서 다니기 매우 어려워
구제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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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이라면, 벌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약 70만원정도이지만 최근에는 약 100여만원 예상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학생은 분할납부도 안됩니다
면허구제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취소가 아니라 정지라서
행정심판을 하지 마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1/2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승소하여도 100일정지는 50일감경 해주는 것이니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