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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민님의 글입니다.

저는 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입니다

운전이유는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다가

잠깐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대리운전기사는 보이지 않고

술도 깨어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었는데

그동안 음주운전을 한 적은 없고

수치는 0.118%가 나왔습니다

잘못하면 회사도 다닐 수 없을 지경이라

문의드립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자세한 인적사항은 메모해두었습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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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위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자칫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1미터 운전을 하였어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시에 이는 참고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업을 잘 모르겠지만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는

세부상담이 필요 할 듯 합니다

빠른 시간내 내용을 검토한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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