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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영님의 글입니다.

2009년 12월7일 퇴근후 집에 있는데 아프신 어머니(작년 4월에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수술후 근육이 찢어지셔서 암때문에 치료도 계속 받으시는중이며 근육 때문에도 수술전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이십니다)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식전이 였지만 아들로서 뭐하나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빈속에 집에 사다놓은 캔맥주 두 캔을 마시고 집근처 2km이내 바람을 쐬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서 0.107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한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번기회에 차를 구입하기로 맘 먹고 4월에 선입금 조금 넣고 3년 할부로 사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전에 알았던 사이지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내년즈음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입니다.

달달히 차 할부금과 어머니 병원비를 보태드려야 하기에 저의 이번 단한번에실수가 저로써도 저희 부모님께도 많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현장일)을 하고 계십니다.아버지는 벌이가

일정하지 않으셔서 저희집으로썬 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면허를 딴지 6년이 다 되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게 이번이

처음입니다(언젠가 딱한번 훈방조치 된적은 있습니다)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로 꼭 구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채혈수치 얘기는 경찰관이 먼저 했지만(처음 겪는 일이라)

해봤자 기계로 하는 음주측정보다 더 나올수가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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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구제여부를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시 블로그나 지식인 등

검증되지 않은 의견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야 구제된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단한번의 행정심판 기회를 쉽게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시고 준비서류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쟁점사항에 대한 꼭 필요하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선별하여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나 등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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