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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영님의 글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12월11일 밤 후배와 소주 2병을 마시고, 후배집이 가까워(500M 내) 데려다 주는길에,운전한지 3분도 채안되, 음주 단속이 아닌, 일반검문에 응하다, 음주단속은 아니지만,음주한것 같다고 담당순경이 음주 측정기를 당 경찰서에 가져오라 연락하여,측정에순순히 응한결과, 측정한결과 0.160정도 나왔읍니다. 운전 면허 취득(20여년)이래 이런경우가 처음이고,측정결과의 수치에 대한 지식도 없읍니다. 차로 영업을 하는 직업이고, 가정형편또한 그리 넉넉지(월세)않습니다.게다가, 와이프도 병중이고,, 음주한 사실은,인정합니다만,취소가 된다면 1년정도 자격정지를 받는다는데, 벌금도 문제지만,일을 할수가 없을것 같읍니다.구제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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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곧바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셨다면

음주량보다 수치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것만으로 구제를 신청한다면

행정심판을 하셔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속의 정황에 따라 생계의 가혹성 이외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있다면,

논리적을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구제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여 단 한번의 기회에

110일정지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전용상담실란이나 온라인상담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