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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민철님의 글입니다.

12월12일새벽5시30분경 음주운전하다가 불법유턴하여 경찰에적발

음주운전인걸알고 파출소에갔습니다

그리고 물한잔먹고 음주측정 하지만 불지않았습니다

그렇게 1번더하고 마지막기회라며...저는 물한잔만더달라고햇지만

끝내 물은주지않고 측정 살살불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라고하고 딱지때어버라고 가시더라고요 ㅡㅡ;

어떻게 구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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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을 하셨군요

측정거부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운전면허1년취소는 단순음주와 동일하지만

벌금이 상당히 높게 (약 500만내외)측정됩니다

측정거부는 이의신청은 대상이 안되며

행정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경찰의 측정요구권과 피측정자의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의 논쟁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물을 한잔 더 줄 이유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제를 위해서는 무엇을 쟁점사항으로 할것인지를

잘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구제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1년후 다시 취득하시고

행정심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주말에라도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