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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정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2.14

  • 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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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침에 음주측정에 걸려서 0.89 정지당했습니다...근데 넘 억울해서요 이런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9시40분경에 걸렸습니다 생각없이 설마하고 불었는데 나오더군요 근데 다른사람은 물로 입을헹구게 하고 불게하더라구요 전 그냥 했는데 그래서 저도 헹구고 다시해보자고 했더니 한번불면 끝이라고 안된다고 하더군요...여서 부터 열이슬슬...떱



하여간 경찰서 가서 조소 쓰면서 사실대로 난 왜 입도 못행구게하고 불게했냐고 얘기하고 음주인정 못한다고 쓰고 나왔습니다...어떻게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등이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문의드립니다...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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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고 50일 감경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개월내외 소요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라면, 권유드리지만, 정지의 경우

감경되거나 교육받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위법/부당성을 주장하시려는데 물을 주지 않았다고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