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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철님의 글입니다.

저는 단속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깐 졸았는데

누가 신고해서 적발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원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나 음주전과는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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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을 드린 것처럼 수치나 경력은 좋으나

아쉽게도 구제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수치가 낮거나 음주전력 없다고 무조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치가 매우 높은 분이거나 음주전력이 있어도

심판을 청구하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최대한 조건을 충족시켜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일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결국 위법성이나 부당성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쟁점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다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