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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저는 올해 음주운전 2회로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운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면허구제 상담을 위해

000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였는데

회원 중에 어느분이

운전면허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하여 약 2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2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꼭 면허가 없으면 안되는데

다시 정식으로 신청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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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자격증이 없으면, 무자격자로

자격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영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또한 법률적인 문제가 따라 갑니다

우선 행정처분을 안날로 부터 90일안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확인하고,

도과(경과)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60-90일 소요되기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행 중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헌법소원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누구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 간단한 일반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답변을

듣기 보다 변호사나 전문 행정사 등을 믿고,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은 그 결론에 대하여

대통령도 확답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진행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전화주셔야 합니다.

언제든 무료로 친절하게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