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벌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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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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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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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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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호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고민되서 문의합니다
아직 대학원생입니다
수입이 없고, 이번에 음주수치는 0.118%였습니다
전에 음주전력은 없습니다
사고난 것도 아니고 단지 친구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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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최근에 올라
약 200만원까지 예상하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구제여부를 장담드릴 수 없으며,
다소 불리하지만 행정심판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시고 준비서류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쟁점사항에 대한 꼭 필요하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선별하여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나 등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민호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고민되서 문의합니다
아직 대학원생입니다
수입이 없고, 이번에 음주수치는 0.118%였습니다
전에 음주전력은 없습니다
사고난 것도 아니고 단지 친구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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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최근에 올라
약 200만원까지 예상하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구제여부를 장담드릴 수 없으며,
다소 불리하지만 행정심판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시고 준비서류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쟁점사항에 대한 꼭 필요하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선별하여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나 등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