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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벌금문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2.29

  •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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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호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고민되서 문의합니다

아직 대학원생입니다

수입이 없고, 이번에 음주수치는 0.118%였습니다

전에 음주전력은 없습니다

사고난 것도 아니고 단지 친구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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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최근에 올라

약 200만원까지 예상하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구제여부를 장담드릴 수 없으며,

다소 불리하지만 행정심판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시고 준비서류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쟁점사항에 대한 꼭 필요하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선별하여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나 등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