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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oris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개인택시 운전자여서 택시면허가 함께 취소된다고 합니다.



음주 수치는 0.124이며, 음주 후 택시를 운전하신 것은 아니고, 휴무일에 어머니께서 쓰시는 차(일반 승용차)를 수리하시고는 집에 돌아오시려는 중 친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시고 이후 자연스럽게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지시게 된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10월 중 병원 입원치료를 받으신 후 현재 통원 치료 중이신데, 차 고장에 당시 갑자기 추위가 심해져 이에 대한 염려만을 생각하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취중 운전을 하시면서 타 차량과 함께 사이드 미러가 극소로 미세하게 부딪히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모르고 가시다가 상대 차량이 세워 발생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중 경찰이 개입 된 것 같구요.

사고 자체가 워낙 경미한데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하다 싶어 실랑이 하다 기입된 듯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전에 음주관련 기록이 전혀 없으시고, 벌점도 없으신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학생인 막내가 군 복무중이지만, 돌아오는 7월 제대 예정이어서 등록금등 여러가지로 금전적으로 복잡합니다.

생계유지수단인 개인택시면허가 자동 취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행정심판 진행 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며, 행정 소송을 한다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해 볼 생각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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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택시운전을 하신다면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구제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구제가능성을 판단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직이라고 하여 구제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 행정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