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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면,행정벌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삼진아웃(음주3회전력)은 운전면허2년취소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정황에 따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시 음주전력이

있을 경우 단지 생계만 어렵다는 주장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삼진아웃은 단속과정이나 절차

측정방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혈액채취를 하였다면, 그 결과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에 일단 결과를 기다리신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삼진아웃의 경우 호흡측정만으로 결정되었다면,

다소 진행시 유리 할 수 있으나 채혈하여 결정되면,

구제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혈결과를 기다린 후 심판이나 소송을

생각 할 수 있지만, 질문만으로는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