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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측정거부 구제관련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2.01

  •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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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28일 측정거부로 인해 면허취소가 도었습니다...



정신이 없는가운대 무의식적으로 운행을 하였고 신호대기를 하고있는 도중 잠들어 버려서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왔을 찰나 정신이 없는상태에서 측정기에 한두번 정도 측정시도를해보았지만 ....재차 다시부셔야 한다는말에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히 사건개요를 기재하였습니다... 전 부모님 두분과 살고있습니다.. 형제는 없고 자식이 저 혼자이며 현 납품영업직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아버지는 당뇨로 수익이 없으시며 , 어머니 또한 두달내 일하시는 작은회사가 문을 닫는다 하였습니다.. 제가 가정의 가장큰 수입원 이었으며... 직장을 읽게 된다면 ... 차후 생계유지가 힘들어 집니다... 면허취소에 대해서만 구제를 좀 받을수 없을까 찾아다니다...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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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측정거부의 경우 행정벌 형사벌등 단순음주보다

벌금도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측정거부의 경우 다소 진행이 복잡하고

구제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준비하신다면 다른 신청자보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변별력 있게 주장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내용을 찾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어설프게 신청하시면 단 한번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나 카페 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사업자등록이나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뢰하여

비용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청구서 예문 샘플 몇장으로 처리하시기 보다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세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실제 구제시킨 인원들은 몇십명이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