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0.187%입니다.
-
작성자
담당자
-
작성일
2004.08.14
-
조회수
392
"""---------------------------------------------------------------------------------
☞ popa21님의 글입니다.
행정사님께
정말 한 순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잠깐이면 된다는 생각에 약 50m정도 주차장으로 가다가
바로 앞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술마시고 얼마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관련 사례를 보니
구제된 것 중에 20분이내 측정한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행정사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귀하의 주장만을 믿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나
경찰측의 주장 또한 있기에 구제가능성은 차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생계와 관련한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 정황을 좀더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의 성공여부는 청구서 내용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대부분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심판위원을 설득하는가에 많은 비중이 있기에
귀하의 경우 수치가 높다면 경험적 요소가 많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popa21님의 글입니다.
행정사님께
정말 한 순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잠깐이면 된다는 생각에 약 50m정도 주차장으로 가다가
바로 앞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술마시고 얼마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관련 사례를 보니
구제된 것 중에 20분이내 측정한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행정사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귀하의 주장만을 믿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나
경찰측의 주장 또한 있기에 구제가능성은 차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생계와 관련한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 정황을 좀더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의 성공여부는 청구서 내용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대부분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심판위원을 설득하는가에 많은 비중이 있기에
귀하의 경우 수치가 높다면 경험적 요소가 많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