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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욱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성문을 쓰던 찰라에 이곳을 알게 되어 이렇게 글 을 쓰게 됩니다.

저는 올해 25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어제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는데, 경찰차가 절 이상하게 봤는지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것이 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옆쪽으로가 한분이 내리시더니 제 왼똑 핸들을 잡으시는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정말 너무 겁이나서 그냥 달렸습니다.

결국은 집앞에서 잡혔구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경찰분께서 저로 인해 다리를 다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었구요.

수치는 0.106 나왔구요. 취소인건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제를 쫌 받을 수 있을까요??

조사받는데 경찰분들은 반성문만 써오면 된다 하셨는데...

여기 글들을 많이 읽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닌거 같아서요.

저 정말로 작은 범죄하나 죄지른적 없고, 파출소 조차 가본 적이 없는 그런 학생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꼭 구제받고 싶네요.



자세한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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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에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다면

사실상 운전면허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느정도 선처를 해줄 수 있지만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벌금이 300만이상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써오라는 것은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것보다

검사또는 판사의 판결(형사벌에 대한)시 다소

선처를 구하는데 일조 하는 것이지

운전면허구제와는 아주 별개 사안입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진단이 나왔다면

신청하셔도 구제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비록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면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변별력 있게 주장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내용을 찾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어설프게 신청하시면 단 한번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나 카페 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사업자등록이나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뢰하여

비용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청구서 예문 샘플 몇장으로 처리하시기 보다

가능하면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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