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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단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 이 : 만 27세(83년생)



2. 적발일자 : 10. 3. 14



3. 적발시 혈중알콜농도 : 0.127%



4. 운전면허 취득일자 : '09. 11. 11



5. 과거 음주운전경력 : 무







요즘같은 취업난에 힘들게 직장에 취업하였고, 업무상 차량운전이 필수인 직업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된 행동임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처벌에 대한 감경을 받고 싶습니다.



짧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심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운전경력도 짧고, 알콜농도도 꽤 높은 편이라 과연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이지 직장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되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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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경력이 짧거나 음주수치가 높은 분들은

단순한 개인사정만으로 구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정말 중요

합니다. 단지 일반적인 지식인이나 카페 등에서

남들이 구제되었다고 따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무엇을 주장 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큰 의미에서 보면 행정청과 다투는 것이라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논할 것인지,

처분이 가혹하니 선처를 요구 할 것인지

(재량권을 남용) 등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제여부를

정확히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로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