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영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1일 오전 8시경에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코올은 0.189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앞차의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그렇다고 차가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짝 기스만 난정도. 근데 그 차 주인이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인근 파출소에서 간단한 진술서 쓰고 왔는데. 지금 경찰서에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될것은 물론이고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갈때 반성문 가지고 가면 될까요?

올해저는 29살 남자이며. 과거 음주사고 경력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직장을 잡아 폐기물 운반 직업을 하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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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처럼 음주수치가 높은 분들은

단순한 개인사정만으로 구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정말 중요

합니다. 단지 일반적인 지식인이나 카페 등에서

남들이 구제되었다고 따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무엇을 주장 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큰 의미에서 보면 행정청과 다투는 것이라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논할 것인지,

처분이 가혹하니 선처를 요구 할 것인지

(재량권을 남용) 등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가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