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뺑소니 면허취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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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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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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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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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관련된 부분을 감경받는데 있어
기간을 4년에서 1년으로 감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울러 생계형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위법/부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음주에 뺑소니가 있을 경우 1년이 추가되어 5년이 되었다면
뺑소니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을 경우 음주운전만 인정하여
1년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생계형만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은 무모하다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면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구제문의 :031-216-6130
뺑소니와 관련된 부분을 감경받는데 있어
기간을 4년에서 1년으로 감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울러 생계형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위법/부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음주에 뺑소니가 있을 경우 1년이 추가되어 5년이 되었다면
뺑소니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을 경우 음주운전만 인정하여
1년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생계형만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은 무모하다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면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구제문의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