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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훈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취소때문에 정보알아보려고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행정심



판 이라는 제도가 있는것을 알게되서 문의드립니다.



<정황>

제주변 사람이야기인데 참 글쓰기가 쪽팔리네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약간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술이 취한상태였



는데 상대방의 차가 흠도 없는데 100만원을요구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혈중알콜이 0.07 정도가 나왔는



데 면허정지가 억울해서 피검사해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취소가 통



지가 되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너무 없네요



이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관리자다 보니깐 다른사람보다 항상 출근



을 일찍 하십니다. 그래서 차가 필요한데 면허취소를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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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려정황을 자세히 모르지만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가능성 여부는 세부상담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상담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