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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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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인피사고 구제 됩니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4.22

  •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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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진님의 글입니다.

1월30일날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내고..



알콜농도 0.092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치2주나왔고 합의는 다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면 구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구제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야채배달을 하면서 일하기에 면허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면허는 2004년도에 취득했고 사고도 없고 벌점도



없습니다 혹시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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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을 검토하면,

행정심판으로 진행하셔도 구제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힘드시더라도 1년후 재취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