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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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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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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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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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일님의 글입니다.
어제 저녁 밤 06시경 부터 8시까지 장항 소재 삼겹살집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동료들과 함께 소주 5잔을 먹고 술을
깰겸 노래방을 가서 09시경 삼겹살집에 주차한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기위해 약 150m정도 운전중 사거리에서 단속 됨.
알콜 수치는 0.112가 나왔읍니다.
해결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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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어느정도의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를 하기 전에 무엇을 쟁점화 할 것인가
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경위나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음주사고 등이 구제받은 경우도 있지만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음주수치가 낮도 운전경력이 좋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만을 가지고 청구하는데 여러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심판을 하기에 행정심판을 의뢰 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명일님의 글입니다.
어제 저녁 밤 06시경 부터 8시까지 장항 소재 삼겹살집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동료들과 함께 소주 5잔을 먹고 술을
깰겸 노래방을 가서 09시경 삼겹살집에 주차한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기위해 약 150m정도 운전중 사거리에서 단속 됨.
알콜 수치는 0.112가 나왔읍니다.
해결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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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어느정도의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를 하기 전에 무엇을 쟁점화 할 것인가
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경위나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음주사고 등이 구제받은 경우도 있지만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음주수치가 낮도 운전경력이 좋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만을 가지고 청구하는데 여러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심판을 하기에 행정심판을 의뢰 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