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면허취소구제가능할까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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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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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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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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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휘님의 글입니다.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을해서 접촉사고가일어났습니다..그래서 면허정지40일을받았구요..경찰서에서 교육기간중에사용하라구 임시면허증서를 발급해주셨어요..근데그기간이 끝난줄모르고 하루를초과한날 경찰에 걸렸거든요..구제가능한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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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2년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화상담을 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러 정황상(취업준비 중) 운전면허에 대한 절실함이나
필요성 가혹성 등을 고려하면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2년후 다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며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조민휘님의 글입니다.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을해서 접촉사고가일어났습니다..그래서 면허정지40일을받았구요..경찰서에서 교육기간중에사용하라구 임시면허증서를 발급해주셨어요..근데그기간이 끝난줄모르고 하루를초과한날 경찰에 걸렸거든요..구제가능한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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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2년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화상담을 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러 정황상(취업준비 중) 운전면허에 대한 절실함이나
필요성 가혹성 등을 고려하면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2년후 다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며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