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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훈님의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음주를 별로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너무 가혹하고 고압적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로 측정을 요구하길래 불응하였더니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이 500만원으로 나왔네요.

취소된 날짜는 2010년 3월 8일인데 행정심판은 90일 이내니까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너무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어 굴욕을 당할 수 없어 응하지 않았더니 경찰서로 끌고가서 계속 조사하길래 당황스럽고 겁이나서 조사를 받고 취소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지나친 처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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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속의 정황을 자세하게 몰라 구제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으나

측정거부의 경우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는 되지 않으며

위법/부당함이 있어야 구제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주시면 진행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