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구제되나요
-
작성자
유연훈
-
작성일
2010.05.27
-
조회수
820
수고많으십니다.
음주를 별로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너무 가혹하고 고압적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로 측정을 요구하길래 불응하였더니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이 500만원으로 나왔네요.
취소된 날짜는 2010년 3월 8일인데 행정심판은 90일 이내니까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너무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어 굴욕을 당할 수 없어 응하지 않았더니 경찰서로 끌고가서 계속 조사하길래 당황스럽고 겁이나서 조사를 받고 취소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지나친 처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음주를 별로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너무 가혹하고 고압적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로 측정을 요구하길래 불응하였더니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이 500만원으로 나왔네요.
취소된 날짜는 2010년 3월 8일인데 행정심판은 90일 이내니까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너무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어 굴욕을 당할 수 없어 응하지 않았더니 경찰서로 끌고가서 계속 조사하길래 당황스럽고 겁이나서 조사를 받고 취소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지나친 처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